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 확정일자입니다. 대부분 이사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신청하는데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된 법무사, 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다른 대리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작성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PDF 파일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가능자>
-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 혹은 임대인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등록된 법무사, 변호사의 대리 신청 / 그 외 대리 신청 불가
- 주택임대차 계약서 PDF 파일 준비
하지만 법원이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온라인을 이용하므로 365일 24시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평일 늦은 오후, 주말이나 휴일 등은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 업무시간 기준 신청 약 3시간 후
- 늦은 오후, 주말, 휴일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 부여 가능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 시에는 인증서를 발급받고 회원 가입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준비한 임대차계약서의 PDF 파일을 첨부하고 신청수수료를 결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하기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확정일자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중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 중 탭을 선택하면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서 작성을 위해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1단계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
가장 먼저 계약 구분 메뉴가 있는데요, 신규 혹은 재계약 여부를 표시해 주세요.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로 표시합니다.
주택 소재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 계약서 상의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건물 명칭, 번호, 법정동, 도로명 등 임대차 계약서 상에 도로명 주소와 소재지번 주소가 모두 있으면 모두 입력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입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알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부동산 등기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 확인합니다. 확인 후에 저장하신 후 다음 단계인 계약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계약정보 입력
임대차계약증서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 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 기간 등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계약서 상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목록을 확인한 후 저장하면 신청인 정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뜻합니다. 신청자가 임차인, 인대인인지, 성명,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PDF 파일로 만들어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는데요, 여러 장일 경우 전체를 다 첨부합니다. 작성완료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신청서 전체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결제 후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4.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메인 화면의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의 두 번째 탭인 신청수수료 결제대기를 선택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거나 결제 대기 중인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문서를 선택하신 후 하단의 결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의 방법을 선택해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후 메인 화면의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가면 세 번째 탭인 신청서 제출대기를 선택하면, 제출 대기 중인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문서를 선택한 후 하단에 신청 제출을 선택하시면 작성한 신청서 내역을 최종 확인 한 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접수 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신청 시에는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추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추후에라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확인 역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한데요, 메인 화면 상단의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가셔서 열람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열람은 임차인과 임대인만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혹은 등기권리증 지참 후 주민 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계약서 혹은 등기권리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해 편리하고 경제적인 반면, 3시간의 업무시간이 필요하니 신청 후에는 꼭 확정일자 발급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음 업무시간에 발급되니 신속하게 신청하셔야 할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셔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든 이사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서 불이익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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